누적순손실 13.6조원, 부채규모는 지난 10년 간 40조원 증가
김경수의원 “ 해외자원개발의 정확한 실태 파악, 책임규명 및 선제적 부실 예방책 주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의원은 12일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3개 자원 공기업이 총 43.5조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으나, 회수율은 38.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표1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08년 MB 정부의 자원공기업 대형화 이후 투자액이 급증하여 33조원에 달하며, 이 기간 중 투자 사업들의 부실화로 손실규모가 급증하였다.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은 13.6조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 규모는 '07년 12.8조원에서 '17년 53조원으로 약 40조원이나 증가하였다.(표2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자원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너지협의회(WEC:World Energy Council)의 에너지 안보수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년 72위, ’15년 76위, ‘16년 72위로 에너지 안보 수준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주개발율은 상승(5.1%→14.8%)하였으나, 국내 도입(원유)는 0.3%에 불과했다. 해당국의 반출규제 등으로 수급비상시 국내도입 가능물량도 제한적인 점을 지적하며 자원 확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김의원은 밝혔다.(표3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경수의원은 자원 공기업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당시 추정생산량이나 매장량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 중 손실 규모가 큰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사업은 제1호 자원외교 사업으로 이라크 5개 탐사광구의 광권을 석유공사에 부여하고,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역에 SOC 사업에 투자(당초 21억불→11억불로 축소)를 약속한 패키지딜 사업이다. 당시 국내 2년치 소비량인 19억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현재까지 5개 광구 중 4개 광구의 탐사에 실패하였고, 1개 광구만을 생산중이나 매장량은 47백만 배럴에 불과하여 SOC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총 투자비 686백만불 중 8백만불을 회수하였고, 손실액은 583백만불이다. <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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