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사전투표제도,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율 제고 위해 도입
‣ 3번의 전국적 사전투표 실시결과, 전체 투표율 향상효과 매우 적어
‣ 반면, 사전투표제도 비용은 선거 당 수백억 소요
‣ 이명수 의원, “사전투표제도를 점검하고, 사전투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017년 10월 20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투표제도의 개선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제6회 지선·제20대 국선·제19대 대선까지 세 번의 전국적 사전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투표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 투표율은 ‘제6회 지선(11.5%) → 제20대 국선(12.2%) → 제19대 대선(26.1%)’로 크게 증가하였다”면서도, “그러나 제6회 지선 전체 투표율은 제5회 지선보다  2.3%, 제20대 국선은 제19대 국선에 비해 3.8%, 올해 대선의 경우 지난 제18대 대선보다 전체 투표율이 1.4% 높아지는데 그쳤다”며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대 국선부터 사전투표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였지만 투표율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 “결국 사전투표는 투표에 소극적인 유권자를 투표하도록 만드는 ‘투표 견인효과’보다 유권자의 투표일이 분산되는 ‘투표일 분산효과’가 더 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투표율 1.4% 상승하는데 그친 이번 대선의 경우  사전투표를 이틀이나 진행하면서 추가된 비용은 340억원이나 되었다.”면서, “투표율이 낮다고 지적할 때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일을 무한정으로 연장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사전투표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전투표제를 실시했던 것처럼 사전투표일은 1일로 하고, 투표율 상승을 위한 다른 효율적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며 투표율 상승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