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점자형 선거벽보 규정 無 → 점자형 선거벽보 제공 필요
‣ 후보자 TV토론 청각장애인 내용전달 미흡 → 수화통역사의 일정시간 간격 교체·여러 명의 통역사 배치·수화통역 화면크기 확대 등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엘리베이터 없는 투표소, 투표소 수화통역사 부족 등 → 교통약자 및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소·투표함 접근성 개선 및 강화가 시급
‣ 이명수 의원, “모든 유권자의 권리를 보다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선관위는 투표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017년 10월 20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통약자 및 장애인 유권자 투표편의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편의 향상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선관위의 노력으로 교통약자 및 장애인 유권자 투표 편의제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장애인 유권자도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표편의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점자형 선거벽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은 선거벽보를 통해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벽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후보자 TV토론과 관련하여 “선관위 주관 TV토론 등에서 수화통역사 1인이 교대 없이 모든 후보자와 사회자의 통역을 담당하고, 수화통역사 화면이 너무 작게 처리되는 등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2%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수화통역사의 일정시간 간격 교체·여러 명의 통역사 배치·수화통역 화면크기 확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TV토론 내용전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투표소에 엘레베이터가 없어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거나, 투표소에 배치된 수화통역사가 턱없이 부족한 등 교통약자와 장애인들이 투표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면서, “엘레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투표소에 수화통역사를 확대 배치하는 등 노인과 교통약자 및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소·투표함 접근성 개선과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선관위가 시각장애인 유권자수는 파악하여 각 후보자에게 점자형 공보물의 인쇄량을 지정해주는데 반해, 청각장애인 등 기타 장애인 유권자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19대 대선에서 1층 제외 투표소 중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사전 및 본 투표소는 871개소나 되었으며, 제19대 대선 시 전체 사전 및 본 투표소 17,471곳에 총 545명(3.1%)의 수화통역사만 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알권리, 참정권 등 유권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선관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교통약자 및 장애인 유권자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모든 유권자의 권리를 보다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선관위는 투표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