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사이버 선거범죄 급증 → 20대 국선 사이버 선거범죄 건수 19대 국선의 10배
‣ 사이버 선거범죄 양상 →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선거여론조사로 오인케하는 여론 왜곡 발생
‣ 선관위의 솜방망이 조치와 소극적인 전담부서 운용 역시 사이버 선거범죄 증가에 한 몫
‣ 이명수 의원,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기술적인 검색 및 단속 시스템 개발, 처벌기준을 강화, 전담부서와 현장단속인력을 확충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사이버 선거범죄 관리체계 갖추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017년 10월 20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선거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기술적 검색 및 단속시스템, 처벌기준 강화’와 ‘전담부서·현장 단속 인력 확충’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19대 국선에서 1,793건이었던 사이버상 선거범죄가 20대 국선에서 17,430건으로 10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번 19대 대선 때는 40,343건이 발생하는 등 각종 선거에서 사이버 선거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선거범죄는 그 효과가 강력하고 즉각적임에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즉각 대응과 선관위의 신속한 단속 및 강력한 조치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최근 SNS의 다양화와 활발한 사용으로 ‘가짜뉴스’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진위와 출처가 불분명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선거여론조사로 오인케하는 여론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선거범죄의 실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20대 국선과 19대 대선에서 적발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비율은 각각 1.9%, 0.3%에 불과했으며, ‘고발조치’는 각각 0.4%, 0.1%에 그쳤다”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사이버 선거범죄 전담부서인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의 인력 부족과 적은 예산 및 낮은 예산 집행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들쑥날쑥한 인력운영과 낮은 예산 집행률 등 선관위의 솜방망이 조치와 소극적인 전담부서 운용 역시 사이버 선거범죄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사이버 선거범죄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기술적인 검색 및 단속 시스템을 개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전담부서와 현장단속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사이버 선거범죄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이버상 선거범죄로 인해 우리나라의 공명선거·공정선거가 저해되지 않도록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