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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일
2017. 10. 1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전현희 국회의원
<목차>
1. 계속되는 SRT 진동, 탈선 가능성까지, 국민안전 볼모로 코레일-SRT 책임 떠넘기기 바빠
정비 맡은 코레일, SR열차 바퀴삭정 보류 위협 공문까지
2. 국토부, 코레일에 시제품도 없는 600억 고속열차 강매 압박 의혹
특정 열차제작 업체에 사실상 특혜, 국토부 공문 통해 전말 드러나
3. 국토부, 철도민영화 압박수단으로 2013년 선로사용료 할증제도 도입
안전을 명분으로 한 코레일 길들이기, 내부 문건 드러나
SR 개통으로 논란 종결됐어도 징벌적 할증제 여전히 시행중
4. 朴정부, 통일대박론을 위한 진정성 없는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수립
부실용역으로 천문학적 통일비용 졸속 산출
통일준비위원회 통해 朴대통령 지시 드러나
5.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각종 군사 보안시설 무방비 노출
6. 신혼부부가구 61% 주택자금 마련위해 대출·융자받아
신혼부부가구 자가 2억 7백만 원, 전세는 1억3천3백만 원에 거주
주택자금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 줄고, 부모 친인적 도움 받는 비중 점점 늘어
7. 외국인 보유 토지 2억 2,827만㎡ 여의도 면적 약 80배, 32조 5,703억 원
8.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220억·미환수액 67억 넘어서
9. 국가 4천억 원대 민간인 땅 무단 점유
전국 국도 미불용지 25,342,420m²규모, 영등포구 면적보다 커
10. 전기차 보조금 3300억 원 썼지만, 5대 중 1대는 세컨카
11. 전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설치율 미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12-2017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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