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해관리공단, 2010년 1만5천t 광물찌꺼기 발견했지만 2016년에야 예비 타당성조사!
- 55개 중금속 오염 유발 광산 중 방지사업 추진 광산은 33개 뿐
- 10년 후에 공사 시작되는 광산도 다수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19일(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와 휴·폐광산 오염물질로 인한 안동댐 상류 오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지난 9월 15일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등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보고회를 통해 ‘안동호 상류 오염의 발생 원인은 석포제련소와 휴·폐광산의 오염물질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질소 산화물과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3~4km까지 이동해 토양에 스며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휴·폐광산 인근에 방지시설이 미흡해 중금속 물질이 하천으로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0.05mg/)을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광해관리공단은 안동댐 상류 복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 114억 4,900만원을 편성했으며 33곳의 휴·폐광산을 대상으로 ▲토양개량복원 ▲광미(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오염수질개선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홍의락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광해관리공단의 안동댐 상류 복원 공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첫째, 지난 2010년 광해관리공단이 봉화 석포면에서 안동시 도산면까지 90㎞ 구간을 조사한 결과 모두 175개 지점에서 광미(광물찌꺼기) 퇴적물이 발견되었으며 양은 무려 1만5천t, 25t 트럭 600대 분량이나 조사 이후 수거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광해관리공단은 2010년 안동댐 상류지역 광해 조사 실시 이후 6년만인 2016년에 들어서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현재는 사업자 공고 중으로 2020년까지 154억 원을 투입하여 수거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둘째, 환경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금속 오염 유발 광산은 55개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홍의락 의원실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안동댐 상류지역 및 폐광산 사업계획 및 예산현황>을 보면 방지 사업이 계획된 곳은 28개 광산 33개소뿐 인걸로 나타났다.

□ 또한 광해관리공단은 33개 광산에 우선순위를 설정해 ‘17년부터 ‘28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올해 사업이 계획된 광산은 총 11곳이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2곳뿐이고 나머지 9곳은 사전조사와 설계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 토양개량복원 사업의 경우, 인근 주민 동의가 100% 이뤄져야 진행할 수 있고 설계 단계에서 1년 6개월, 공사에 2년이 소요되어 최소 3년 6개월의 공사기간이 걸린다.

□ 홍의락 의원은 “안동댐 상류는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자원의 원천으로 식수원 내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60여개 휴·폐광산이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 시설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오염원 원천적 차단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 또한 홍의락 의원은 이번 방지사업이 33개 광산에 한해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중금속 오염 유발 55개 모든 광산에 대한 방지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오염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생각하면 하루도 허투루 쓸 수 없다. 사업 완료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광해관리공단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