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유한책임 대출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디딤돌대출 신청자에 한해서만 평가 후 승인
- 가계부채 1,400조 시대, 미국 금리인상까지 예상돼 있어 국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해
- 윤관석 의원,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유한책임대출 전면 실시하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 검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2일(목)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디딤돌대출 상품을 유한책임 대출로 확대 시행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이미 1,400조를 돌파하였고, 올해 상반기까지 쌓인 1,388조원의 가계 부채 중 주택담보대출만 744조원에 육박한다. 더욱이, 전세자금대출이 100조원, 신용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한 액수도 수십조 원으로 추정되며 가계부채에서 주택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윤관석 의원은“이러한 상황에서 더욱이 미국이 양적 긴축을 통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주택관련 대출 금리가 상승해, 많은 가정들이 이자부담의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모든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유한책임대출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유한책임대출이란 대출 상환의 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 정책자금으로 운영되는 디딤돌대출 상품에 중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만 평가 후 대출을 승인해 주고 있다. 유한책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 상품은, 그동안 3건(1.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경매를 통해 원금을 전액 회수하였다.  

윤관석의원은 “유한책임대출 상품은 사고 발생률이 낮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유한책임대출의 적용범위를 디딤돌대출 전체소득구간으로 확대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정책 자금 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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