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잘못된 정책 때문
재해보험 피해대상에 농가현실 제대로 반영 안돼...

- 2016년 가입률 27.5%로, 대다수 농가들 자연재해 피해에 취약
- 품목별 가입 편차 크고, 50개 작물 중 17개 작물의 가입률 5% 미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 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가 피해 대상에 대한 농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기상재해의 빈도 및 강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농가들의 피해 역시 급증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매우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가입률은 고작 27.5%로 대다수 농가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안정망 밖에 머무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보상 대상이 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벼 먹노린재’가 전라도 지역을 비롯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재 벼 재해보험 특약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 병해충은 ‘흰잎마름병, 줄무늬입 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네 가지로, 결국 ‘벼 먹노린재’로 인한 피해 농가는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최근 ‘벼 먹노린재’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이 보상 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품목별로 가입률 편차가 매우 크고, 2016년 기준으로 총 50개 작물 중 17개 작물의 가입률이 5%가 채 되지 않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설정으로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철민 의원은 “올해만 해도 사상 최악의 가뭄과 우박, 폭우 등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작물별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하루 빨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붙임 : 참고자료
  < 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