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공공성 훼손, 대표적 전시행정-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 박근혜 정권의 전시행정인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제공할 부지를 중산층용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중산층 주거혁신’을 내걸고 추진한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부지 6곳(4,282가구분)을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용(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테이용은 저소득층용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료 공개 의무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3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5 ~ 2016년 저소득층용 임대 택지개발사업 부지인 화성 동탄2, 대구 금호, 김해 율하2, 남양주 별내, 평택 고덕 지구를 뉴스테이 공급 부지로 전환했다. 특히 광주광역시 효천 부지는 1,646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 부지였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기준으로 건설 중이거나 부지가 확보된 뉴스테이는 10만2,000호에 달했다. 뉴스테이는 공공부문 택지를 공급하고 참여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면서도 임대의무기간 8년, 연간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라는 규제만 두고 있어 ‘공공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규백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원을 투입해 뉴스테이를 공급해왔지만,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활용하려던 택지를 뉴스테이로 전환하여 저소득층만 피해를 봤다”라면서 “주거복지 공공성을 훼손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