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이후 현재까지 매각된 비상장 주식은 4,244억원이나 매각된 비상장 주식의 물납금액은 6,101억으로 1,857억 국고 손실 발생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0월 20일(금)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으로 1,857억원 국고손실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의 매각 현황을 보면 총 비상장 주식으로 6,101억원을 물납받아 4,244억원에 매각되어 무려 1,857억원이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가장 큰 손실의 차이를 보인 비상장주식은 오토닉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금액은 835억원이었으나, 매각금액은 579억원으로 25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상장주식의 경우 물납금액은 2,641억원으로 이 중 매각된 상장 주식의 금액은 2,304억원으로 337억원 손실이 발생하여 비상장 주식에 비해 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의 허술한 물납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하락이 막대한 국고손실로 이어졌다.”며 “물납허가 관련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