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30억에서 5억으로 급감!! □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전국 16개 지자체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자체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해오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지원자 수가 대폭 축소되어 고액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최근 3년 사이 지원 인원은 67,489명에서 8,391명으로 줄었고, 지원 금액은 30억 규모에서 5억원 규모로 대폭 줄어 듬. □ 그동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해오던 지자체와 한국장학재단 사이의 협약내용이 바뀌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됨. 변경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 신청자들에게 약정 동의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모든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올해부터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이 지자체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해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접근성은 높은 반면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지원금액 대폭 감소는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임. □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하지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고액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고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함. 정부의 등록금 지원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고액등록금 고통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와 정부의 등록금 지원 금액 확대를 이유로 들어 아예 이 사업을 폐기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대학 등록금 감면 사업 폐기’로 극복해보려는 것으로 국민들의 비판도 커지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과 지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조건에 맞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