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특수학교 설립 갈등 이미 4년 전부터 첨예한 찬반 대립 양상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기능 미작동이 장애아 부모님들 무릎 꿇게 만들어
-최운열 의원, “갈등관리외에 국가교육에서 특수교육 소외되지 말아야”

강서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갈등에 무대응로 일관하던 국무조정실이 언론이 관련 사안을 집중조명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갈등관리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어 언론의 주목을 받은 2차 주민 토론회(2017.09.05.) 후 10일이 지나서야 교육부 소관 갈등관리 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학교 개교는 지난 15년간 단 한곳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라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예고 시점부터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교육청과 주민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시작된 당시나 현재까지도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는 보이지 않았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며 파행되었던 1차 주민 토론회(2017.07.06.) 이후에라도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기능이 작동했더라면 2차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아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는 사태까지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갈등의 이해관계는 설립반대 지역주민,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 서울시 교육청, 해당지역 국회의원까지 포함되어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갈등관리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는 것이 최운열 의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특수교사․학교 확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집중조명 전까지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는 등 관망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최운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특수학교 설립 동향이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원하는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상생형 모델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 외에도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부처 간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다는 것이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개구에 특수학교 1곳 이상씩 설립 추진, 김상곤 사회부총리도 5년 내 특수학교 18개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향후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운열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다”면서, “이번 기회에 향후 갈등관리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을 대비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운열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국가교육회의에서 특수교육 문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정부 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별첨: ① 국정과제 51번(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
         ② 교육부 소관 갈등관리 내역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