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농가 연 740만원 이상 인건비 증가 예상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20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최저임금인 7,350원으로 올해 대비 16.4%로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농축산업 인력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연 740만원 이상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안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추가 부담액이 15조 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를 발표했다. 이에 대비하여  농축산업 분야에 대해선 농협이 앞장서 농민의 고통을 덜어내야 할 것”을 주장했다.

□ 또한 농림어업분야 최저임금 미만율은 46.2%로 전체 산업 평균 13.6%보다 높은 수준이며 2016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20,725명 중 내년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88.1%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이에 안의원은 “한미FTA 재협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최악의 인력란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