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훈련장 해체 후 사업추진하다 사업지연으로 훈련도 중단상태

ㅇ 국회 국방위원인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구)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 규모를 대대급에서 연대급으로 확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부대개편 사업이 업체의 기술력 부족과 방사청의 사업관리 부실로 작동불능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ㅇ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는 육군이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실전에 근접한 모의전투를 구현하는 훈련센터로 2000년대 초반 대대급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음. 국방부는 지난 2009년부터 사업비 4,449억원을 투입해서 과학화전투훈련 규모를 대대급에서 연대급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이 개편사업이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체계개발업체의 기술력 부족으로 일부 장비가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 하지만 이 사업이 기존에 존재하던 훈련장을 해체한 후 동일부지에 확장하는 사업인 까닭에 사업이 지연되면 훈련시설 부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적합 항목을 개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종결을 추진 중이라는 것임.

ㅇ 이종걸 의원은 “현재의 기술추세나 업체의 기술력을 고려하지 않고 요구성능을 너무 높이 설정한 것이 원인”이라면서 “업체의 기술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데도 기존 훈련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새 훈련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력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ㅇ 방사청과 군, 개발업체는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시험평가 재개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다가 지난 7월에 퇴임직전의 방사청장과 육군참모총장이 합의하고 지난 8월 2차 시험평가를 마쳐 결과판정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정부의 지체책임이 있는 부분을 거론하면서 납기연장을 위한 수정계약을 요구하는 중이라 사업완료 시점이 불분명한 상황임.

ㅇ 이종걸 의원은 “KCTC 사업과 같은 훈련체계사업도 무기체계 사업처럼 사업중단이나 실패가 전력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국가정책사업에 포함시켜 계약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