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군인 총 18,378명(연평균 약 5,200명)
- 간부 1,776명(연평균 약 500명), 병사 16,602명(연평균 약 4,700명)
- 3년 만에 전역하는 간부 총 675명(연평균 약 200명)
- 경대수 의원 “한명, 한명 소중한 우리 병력 유실 막아야”

○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는 인원이 총 18,378명으로 연평균 약 5,200명이 전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급별로 보면 간부가 1,776명(연평균 약 500명), 병사가 16,602명(연평균 약 4,700명)이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고 있다.

○ 특히, 임관한지 3년도 안되서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는 간부가 총 675명으로 연평균 약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제도군인이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거나 근무평정 결과 ‘계속복무 부적합’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심사 및 심의를 통해 강제로 전역하는 제도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사유①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②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③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④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 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자, ⑤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자(불성실 및 복무부적응).

○ 간부의 경우 징계로 인한 전역이 1,159명(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사의 경우 정신질환·군복무 적응 곤란이 13,011명(78%)으로 가장 많았다.

○ 경대수 의원은 “매년 너무 많은 인원이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고 있다”면서 “특히 임관한지 3년도 안되서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간부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검증절차 및 복무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경대수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병력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명, 한명 소중한 병력이 손실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부적합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