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첫해 모집 결과 신청인 1,113명중 20명만 최종 선정(1.8%). 56명중 1명만 선정되는 꼴.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사하갑)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시행중인 집주인 임대주택의 2016년 첫해 모집결과가 신청인 1,113명중 20명만 최종 선정(1.8%)되는 등 실적의 저조함이 드러났음.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란 집주인이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주택을 리모델링(건설개량 방식) 또는 매입(매입방식)한 후 LH에 8년이상 장기로 운영을 위탁하면 LH가 대학생 및 독거노인들에게 주변시세의 85% 수준으로 싸게 임대해 주는 사업임.
   - LH는 교통이 편리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노후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한 집주인은 노후주택 수선과 함께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사업임.

◦ 그러나, 2016년 첫해 모집 결과 신청자 1,113명중 20명만 최종 선정(1.8%)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자칫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됨.
   - 2016년 1차 건설개량방식 집주인 임대사업 모집 결과 817동의 소유자가 신청하여 6동이 선정되었고, 2차 매입방식 집주인 임대사업 모집결과 296호의 소유자가 신청하여 14호만 선정되었음. 나머지 98%는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집주인이 중도에 포기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2017년에는 건설개량방식 1,895호와 매입방식 268호 등 총 2,163호를 신청받아 검토중이나, 이중 1,143호(53%)는 기 탈락하거나 포기했음.
   - 2017.10월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된 물량은 32호(1.5%)에 불과하며, 988호는 현재 검토중임.
   - 집주인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주요 이유는 주변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면서도 기금융자 한도가 세대당 6~8천만원(다세대주택), 1개 동에 3~4억원(다가구주택)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 수도권의 원룸 등 다가구 주택 1동의 가격은 대략 7~8억원 수준임

◦ 최인호 의원은 “LH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후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노년층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고,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도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LH는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