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043호에서 2016년 3,110호로 4년만에 3배 급증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사하갑)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2016년말 기준 73,461호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은 총 5조 3,027억원임(호당 72백만원)
   - 문제는 2012년 1,043호에 불과했던 빈집이 4년만에 3배로 증가하여 2016년말 3,110호에 달하는 등 급증하였고, 공실률도 2012년 2.4%에서 2016년 4.2%로 증가함. 매입임대주택의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3,110호에 투입된 주택도시기금 2,239억원이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다량의 빈집 발생 이유는 LH가 실적 달성과 비용 경감을 위해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이나 수요가 부족한 도시의 빈집을 많이 매입했기 때문임.
   -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 매입 지원 금액이 서울이나 지방 모두 동일하므로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기금지원액외에도 LH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수도권 임대주택 대신 재정부담이 적은 지방 임대주택 위주로 매입한 것임.
   - 그 결과, 지방권 공실률은 6.9%로 수도권 공실률 3.1%의 2.2배 수준이며, 광역권 공실률 4.2%보다도 큼.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경북지역의 경우 2,741호중 558호(20%)가 비어 있어 다섯 채중 한 채는 빈집 상태임.

◦ 최인호 의원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LH 매입임대주택이 수요가 부족한 지방권에 몰려 빈집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서울 등 대도시권의 기금 지원 금액의 인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강화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골고루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