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무용지물.. 추징금 부과 실적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국세청이 탈세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증가한 반면에,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금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8만7,655건의 탈세제보를 받아 6조2,37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367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했다.

우선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는 △2012년 1만1,087건 △2013년 1만8,770건 △2014년 1만9,442건 △2015년 2만1,088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1만7,268건으로 감소했다.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금을 살펴보니, △2012년 5,224억원 △2013년 1조3,211억원 △2014년 1조5,301억원 △2015년 1조6,530억원 등으로 세금 부과 실적이 매년 증가하다가, △2016년 1조2,11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국세청이 탈세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2012년 26억원 △2013년 34억원 △2014년 87억원 △2015년 103억원 △2016년 116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편, 2013년 이전에는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 10억원, 2014년 20억원, 2015년 30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올랐다.

  이현재 의원은 “포상금 한도가 상향되어 포상금 지급액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금 부과세액은 줄면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가 무용지물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탈세제보 건수 증대를 통해 추징금 부과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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