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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7년 국정감사]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기관 등

    • 보도일
      2017.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 연구재단 >
□ 청탁금지법 이후에도 자문료 줄지 않아, 어디에 썼나
- 자문료는 청탁금지법에 절감이 예상되나,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집행
- 평가비 줄어든 만큼 자문비로 집행, 과제용역비 1.5억

□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그들만을 위한 정년연장제도
- 2013년 투명성 높이라는 권익위 권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 주당 3시간 강의에 월 300만원, 수강생 20명이하 17%
- 전문경력이 지자체·연구소에서 홀대받는 전문경력, 대학강의만

< 과기부 1차관 >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남발로 공신력 저하 우려
- 연간 30명 내외, 분야별 인구분포 고려 지정 계획
- 명예로운 제도로의 정착을 위해 절대적인 업적 수준만 고려해야

□ R&D 사업 연구수당 정산의 문제점
- 일은 절반도 안했는데, 연구성과급은 다 받아가!
- 연구수당 지급에 대한 투명성 및 개선필요

< 과학기술인력개발원 >
□ 연구개발관리사 자격제도, 우려대로 2년 만에 존폐 위기
- 도입 초반부터 적정성 논란, 방식변경 또는 폐지 고려중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연구인력 재교육에 힘써야

< KAIST >
□ 설립목적과 달리 비대해진 카이스트, 방향 다시 잡아야
- 71년 과기전문대학원으로 출발, KIT·ICU 흡수하며 비대해져
- 최근 5년간 496명 의전원·로스쿨 진학
- 전문 과기인 양성의 요람인가 의심

< UST >
□ UST W-Platform 계획은 홍보비 확보계획, 중단해야
- 청년실업 해결할 수 없는 사업에 국비로 생색내는 것
- 학연생 늘이는데 급급한 정책, UST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