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 이사장과 이사, 너나 할 것 없이 법인 재산 유용 및 횡령 의혹
- 문광부 출신 유병혁 이사장, 본인이 대표로 있는 ㈜ CTL에 주요 사업 맡기기도
- 이사(송인규)가 대표로있는 로펌에 미확인 소송수수료 1억원 송금하여 횡령 의혹도
- ‘08년 신한은행 15억 출연으로 재단 설립. 기업은행/보훈처 등이 매해 수억 기부
- 심상정, “박승춘 8년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공익 목적으로 기부된 돈이 일부 이사진의 사적 금고처럼 운용된 것. 보훈처, 적폐 청산하려면 뼈를 깎는 개혁 절실”

  박승춘 처장 시절 설립된 국가보훈처 공익법인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 (이하 나라사랑 재단)이 이사장과 이사가 법인 재산을 유용하고 횡령한 의혹이 있는 등 총체적 적폐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가보훈처 내부 ‘법인 검사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나라사랑 재단은 2016년 재단자금 3억 5천만원을 이사장(유병혁) 개인에게 장기차입하고 일체의 계약서나 이자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사장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인 ㈜씨티엘과 5억원대 재단 주요 사업을 체결하는 등 황당한 운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 목적으로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기부된 재단 자금을 사적 금고처럼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병혁 이사장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 ㈜CTL과 맺은 ‘돌봄사업’의 경우, 2009년 지급된 5억원의 선급금이 2012년 말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상환되지 않아 미수금 대체 처리되는 과정을 거쳤고, 2013년 재단의 이사 중 한 명인 송인규로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2억 9000만원을 송금받으며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일부 상환되기도 했다. 또한 나머지 미수 금액은 사유가 불분명한 소송 수수료 2억원 가량을 장부에 기록하여 상계처리했는데, 나라사랑재단의 회계 처리 과정이 얼마나 황당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2013년 11월에는 재단 이사 송인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원’에 위임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총 1억여원의 소송 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재단 자금의 횡령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방치해왔다. 피우진 장관 취임 이후에야 ‘내부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황급히 공식 감사에 나설 계획임을 심 의원실에 알려왔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박승춘 보훈처의 8년이 어땠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며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사적 금고처럼 사용 한 것”이라 일갈했다. 덧붙여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등 재단을 전격 청산하는 것은 물론, 검찰 고발 등의 즉시 사법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보훈처 내부의 뼈를 깎는 개혁이 절실하다” 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