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
 
청와대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유남석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회 회장 역임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유남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명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
 
국회는 유남석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