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우원식 원내대표 구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현장 방문 결과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18일) 5.18 광주민주화 항쟁 당시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지금까지 5.18 당시 광주교도소 내부와 인근에 양민학살 및 암매장과 관련해 군 관계자와 교도소 간수, 당시 교도소 재소자들의 제보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5?18 재단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으나 옛 광주교도소 내부로 들어와 구체적 위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광주교도소 발굴현장은 당시 비극의 참상을 드러내고 진실을 밝히는 근원지가 될 것이며, 오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5.18 민주화 항쟁 당시 계엄군의 야만적 시민학살의 진상이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과정에서 교도소 내부에서 8구, 교도소 인근 야산에서 3구의 암매장 시신이 발굴됐다. 추가 암매장에 대한 제보자의 증언이 있는 만큼 정확한 위치 확인과 발굴방식을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의 명의로 ‘5.18민주화항쟁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했다. 최초 발포 명령자는 물론, 헬기 기총소사, 광주폭격 음모, 시신 암매장 등 국가폭력의 잔악한 실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5.18 민주화 항쟁의 진실 규명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정치권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230만 특수고용직 노동3권 인정. 노동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되길
 
고용노동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전국 230만 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20년 숙원이 이제야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
 
특수고용자는 회사와 노동자 간 불공정한 고용 계약을 대놓고 용인해준 악습이다. 그동안 회사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마땅히 챙겨줘야 할 4대보험, 퇴직금 등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반면, 업무지시와 종속적 관계는 계속하면서 ‘권리’만 누려왔다.
 
노동의 형태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인권마저 차등 되어선 안 된다. 노동을 제공했다면, 노동자의 권리인 노조설립권과 퇴직금 4대보험과 같은 복지혜택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회는 노동부가 마련할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