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생 국감 4일째, 국민 삶과 멀지 않은 국정감사 만들겠다
 
우리당은 국감 4일째인 어제까지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 국감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민생을 돌보는 국감이 되기 위해 많은 지적들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무리한 과세와 세무조사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행정처분을 비판했고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청년부채, 인터넷은행과 저소득층 ATM 수수료 문제 등 관련하여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해킹침해 대응 사이버 보안대책을 요구했고, 수화통역사에 대한 인권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 국감에서는 정규직 전환 문제와 특혜채용, 지하철 운영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생리대 위해성, 살충제 계란 파동, 용가리 사태 등 공무원들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국정감사에서도 생활 밀착형 질의로 국민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바뀌는 생산적인 국감을 만들겠다.
 
■ 특조위가 못다한 세월호 진실, 국정감사에서 밝혀내겠다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와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자신이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하려고 하자 해수부와 청와대가 ‘펄펄 뛰었다’는 언론사 보도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당당하다면 왜 이렇게 ‘펄펄 뛰면서’까지 이에 대해 은폐하려 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이어진 법제처 질의에서는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컨트롤 타워’라는 내용을 법제처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삭제한 사실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세월호와 관련한 국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고성과 파행으로 일관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세월호 진실규명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법사위 국정감사 외에도 해수부, 운영위 등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행적에 대해 밝힐 기회가 충분하다.
 
우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 동안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던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