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민생 국감 4일째, 국민 삶과 멀지 않은 국정감사 만들겠다 외 1건
보도일
2017. 10. 18.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생 국감 4일째, 국민 삶과 멀지 않은 국정감사 만들겠다
우리당은 국감 4일째인 어제까지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 국감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민생을 돌보는 국감이 되기 위해 많은 지적들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무리한 과세와 세무조사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행정처분을 비판했고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청년부채, 인터넷은행과 저소득층 ATM 수수료 문제 등 관련하여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해킹침해 대응 사이버 보안대책을 요구했고, 수화통역사에 대한 인권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 국감에서는 정규직 전환 문제와 특혜채용, 지하철 운영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생리대 위해성, 살충제 계란 파동, 용가리 사태 등 공무원들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국정감사에서도 생활 밀착형 질의로 국민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바뀌는 생산적인 국감을 만들겠다.
■ 특조위가 못다한 세월호 진실, 국정감사에서 밝혀내겠다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와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자신이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하려고 하자 해수부와 청와대가 ‘펄펄 뛰었다’는 언론사 보도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당당하다면 왜 이렇게 ‘펄펄 뛰면서’까지 이에 대해 은폐하려 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이어진 법제처 질의에서는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컨트롤 타워’라는 내용을 법제처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삭제한 사실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세월호와 관련한 국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고성과 파행으로 일관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세월호 진실규명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법사위 국정감사 외에도 해수부, 운영위 등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행적에 대해 밝힐 기회가 충분하다.
우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 동안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던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