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항소심 결과를 주목한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우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내일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1991년 노태우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자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강기훈 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24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26년이 지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강기훈씨 재판부 당시 기록을 통째로 분실하면서 공정한 판결이 불가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정권에 순응해온 사법부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양심고백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기훈씨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주목한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고, 이 사건과 관련한 검사 역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가가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완전히 청산될 수 없다. 국가는 온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는 길은 진실된 사과와 깊은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2017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