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5.18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라
 
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무자비한 참상이 연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당시 계엄군이 신원 파악을 막기 위해 시신에 페인트칠을 했다는 문건이 확인되었고, 5.18기념재단은 계엄군이 작성한 암매장 약도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승인 아래 당시 행방불명자의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 발굴이 시작된 가운데 나온 것들이어서 그 충격과 함께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자료들로도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광주 현장을 찾아 약속한 것처럼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 또 하나의 단초인 암매장지 발굴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정부 부처도 진실규명에 적극 협력해주고 있어 든든하다.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5.18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다.
 
국민의 뜨거워진 관심을 자유한국당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5.18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억울하게 숨진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동참해주길 바란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법치주의 폄훼를 개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치주의 무시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오늘(19일)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6일 재판정에서의 돌출 발언이후 또 하나의 법치주의 폄훼 발언으로, 재판 거부 투쟁은그나마 남아 있는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법치주의’를 수도 없이 강조했다. 국민들의 기억에도 각종 집회와 시국사건이 생길 때 늘 강조했던 그 법치주의가 선명하다.
 
그런데 가장 먼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농단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최초보고시점 조작, 대통령 훈령 조작까지 밝혀진 마당이다. 박 전 대통령은 ‘몽니’를 접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한 세월호 특조위 탄압을 전면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와 강압적인 지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박 정권은 세월호 참사 초동대응에 대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최초 보고시점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박 정권의 권력 핵심세력들은 세월호 특조위를 정권차원에서 조사를 방해하고, 강제해산 하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탄압했다.
 
당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이헌 부위원장이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를 지연하는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세월호 특조위가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연시키도록 독려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당시 여권추천인사로 활동한 이헌 부위원장도 정무수석과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폭로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추진하는 ‘사고당일 VIP 행적’ 조사안건 상정을 방해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강력히 대응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박 정권은 세월호 특조위 구성과 관련하여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엉터리 논리로 세금 도둑 오명 씌우기로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했다. 특조위 구성을 갖은 이유로 지연시켰으며, 세월호 관련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의 업무조사 거부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은폐하고 왜곡을 일삼았다.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박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탄압사실이 드러난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핵심 세력들의 국가위기관리 무능으로 대형 참사로 확전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세월호 특조위에 행사한 부당한 압력과 지시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정치권과 우익집단 등에 대한 연계성도 반드시 조사하여 국민들께 실상을 밝히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
 
■ 박근혜 청와대의 인터넷 포털 통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청와대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팟캐스트까지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한 언론에 따르면 2015년 5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비판 기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대표적 포털사이트의 경영진을 적극 설득하고 순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팟캐스트 방송인 마을 라디오 방송에까지 일부 라디오 방송이 좌파지지 기반을 구축한다며 보조금 집행까지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방송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팟캐스트에 대해 직접 개입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우회적인 압박을 가한 것이다.
 
방송을 넘어 자유롭게 운영되는 포털사이트 및 팟캐스트까지 압박하며 국민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온 여론장악 음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박근혜 청와대의 인터넷 여론 통제와 팟캐스트에 대한 뒷조사는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짙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길 촉구한다.
 
2017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