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10.19. / 08:4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최근 실체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보면 ‘경악’이라는 말 외에 표현할 것이 없을 정도다. 청년들은 허탈하다 못해 분노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청탁랜드’였고, 우리은행은 ‘그들만의 은행’이었다.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상태이고, 취업한 청년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평균연봉이 7,000만 원에 달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강원랜드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채용된 신입사원 518명 모두가 정관계 유력인사들로부터 취업청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작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에서는 국정원, 금감원, VIP고객 등의 자녀들이 대거 특혜 채용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는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 사건이다. 실력이 아니라 빽과 힘과 돈으로 좌우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취업비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들은 법이 정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빽’과 ‘힘’과 ‘돈’의 논리 앞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정유라의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승마관련 지원 등 특권 앞에 공정이 무너진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못함으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 행정관 등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들이 각종 비리유혹으로부터 어떠한 통제장치도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추천권을 고집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자신들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으로서 청와대의 비리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함으로 생기는 청와대 주변의 비리들은 모두다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온전한 책임이 될 것임을 지금 이 시점에서 엄중 경고한다.

정부가 어제 ‘일자리 정책 5개 로드맵’을 발표했다. 취임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일자리 상황판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새삼스럽게 일자리 챙기겠다며 발표한 ‘아무말대잔치’였다.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만 해도 국회예산처는 30년간 327조 원, 납세자연맹은 52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있지 않은가. 이처럼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명되었고, ‘더 이상 국민혈세로 공공부문을 비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가 언제인가. 국민을 호도하며 ‘고장 난 레코드’처럼 잘못된 지난 정책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비롯된다. 규제프리존법 등 기업과 경제가 커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숙제이다.
더욱이 이번 로드맵에서 10대 중점과제로 선정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 육성, 혁신적 창업 촉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할 부처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아직도 장관은 오리무중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소장 후보를 왜 내놓지 않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어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지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해야한다는 헌법규정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2일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청와대 인사담당자들, 공부 좀 하시기 바란다.

유남석 후보자를 소장을 겸하는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 순리이다. 물론 국민의당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말은 아니다. 청와대는 왜 쉬운 길을 두고 자꾸 어려운 길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등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정부지원이 끊기면 넘어지는, 말하자면 누군가 잡아주고 지원해주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와 같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비행기와 우주선, 컴퓨터로 승부하는 치열한 이 시대에 자전거로 승부하겠다는 것과 같다.
사회적경제 개념은 매우 좋다. 그렇지만 공무원 증원과 같이 또 다시 세금을 통한 일자리, 그것도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 만들기가 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 기대했던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은 한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요동치더니 겨우 쥐 한마리)이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블라인드 채용 관련 청와대와 여당의 엇박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에 ‘블라인드 채용제’ 실시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당직자 채용 공고문을 올리며 출신학교와 어학점수, 사진을 제시하도록 하여 대통령 지시와 반대로 가고 있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밝혀져서 빈축을 샀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채용 인식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찾아봤다. 그런데 여당의 각종 채용선발 실태는 언론에 난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바로 이거다. 자료를 다 찾아왔다.

9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고한 각종 채용, 임명, 선발은 민주연구원의 연구진, 제1기 민주정치대학, 시도당위원장, 전국청년위원회 정책위원, 청년정치업데이트 아카데미,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당직자 선발까지 모두 7건이다. 이 중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선발에 ‘사진이 불필요하다’고 한 사례를 제하고는 한 건도 빠짐없이 모두 사진과 학력, 주요 경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시도당위원장 선발은 그 특수성 때문에 제외시킨다하더라도 나머지 요건 모두 블라인드 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당청이 한 몸’이라고 틈만 나면 강조하면서 정작 대통령의 중요한 국정운영 이념에 있어서는 당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여당이 블라인드 채용을 할 생각이 없는데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 어느 곳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는가. 이럴 거면 블라인드를 채용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하지 말던지, 정작 여당은 따르지 않는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있는 청와대를 보다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에 말씀드린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시라. 여당에도 말씀드린다. ‘당청이 하나’라고 말할 거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함께 동의해라.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숨겨져 왔던 문화계의 적폐가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천만 촛불시민의 열망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촛불혁명의 발단이 되었던 적폐청산은 없고, 거대 양당은 ‘구적폐’니 ‘신적폐’니 하는 소모적인 논란만 양상하고 있다. 저는 이번 교문위 국감에서 ‘문화계 적폐청산’을 목표로 활동을 해왔다. 몇몇 사례를 보니 법과 규정은 적폐세력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였다.

지난주 금요일 문체부 국감에서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의 국립극장 리모델링 장비납품 비리의혹을 제기했었다. 문체부 국감 후에 국립극장측은 “안 전 극장장이 검토지시를 했다”고 시인을 했고, “설계내역에 특정제품 모델명이 들어간 건 실수”라고 주장했다. 적폐세력이 오히려 당당하게 언론에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을 포함해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국립극장뿐 아니라 예술단체의 해묵은 적폐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서울대 작곡가 모 교수를 예술감독에 임명하기 위해서 정관을 임의로 변경해줬고, 모 교수는 그 직을 맡기 위해서 학교 측의 겸직허가도 없이 예술감독직을 맡았다. 교수로 근무하며 연간 80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도 학교지침에 있는 학교발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