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0월 20일(금),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한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471명의 시민참여단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오늘 발표된 권고안을 정부가 최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
 
정부는 공사 재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한다.
 
또한 관계기관은 신고리 5,6호기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지속적 원전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에너지정책 전환에 앞장 설 것을 약속한다.
 
오늘 오후 3시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전술핵 방미외교 국익에 도움 안 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는 23일부터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방미외교에 들어간다고 한다.
 
현재의 정세에서 홍준표 대표의 방미외교가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번 자유한국당의 방미외교에서도 확인됐듯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비교적 확고하다.
 
군사적으로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미국의 전략자산으로도 북한 내 어떤 표적에 대한 정밀공격이 가능하며,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의 정당성만 부여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홍준표 대표가 북핵 외교의 문제까지 정부와 엇박자를 내며 국익을 손상할 방미외교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홍준표 대표의 방미외교는 미국 조야에 정쟁외교, 혼선외교, 몽니외교로 비칠 것이다.
 
현재 공개된 방미 외교 면담 일정 또한 어느 때 보다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되새기길 바란다.
 
2017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