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부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0월 21일(토)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생산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기대한다
 
어제(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되 필요하면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결론을 내겠다고 하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지난 수십 년간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될 때마다 검경간의 힘겨루기로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생산적인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도 24시간 민생 치안에 전념하는 경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7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