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선택한 방법은 사과가 아니라 무책임이었다.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켜놓고 사과 한 마디 없이 그저 뜻깊은 과정이었다니, 실망스럽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30% 가까운 공정이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멈춰버려 국민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손해가 천억 원을 훌쩍 넘기고,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의 갈등과 건설업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뜻깊었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 갈 문제가 아니다.

법적 근거조차 없던 공론화위원회는 감동적이고,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
이로 인한 책임문제는 왜 외면하나?

성숙한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정책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논의해야 할 문제다.

탈원전 속도전이 국민의 뜻으로 결정된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부는 뜬금없이 거론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계획은 물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든 논의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0월 22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