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잃어버리면 끝? 경찰의 허술한 정보통신장비 관리체계2008년 이후 분실된 경찰정보통신장비 837점에 달해

    • 보도일
      2014.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 국회의원
<휴대용무전기, 무선수신기 등 필수장비 분실 최다로 나타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2008년 이후 경찰의 정보통신장비 분실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분실된 경찰의 정보통신장비는 총 837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용 무전기·무선수신기 등 경찰업무에 가장 필수적인 장비의 분실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경찰업무에 있어 필수적인 장비의 분실은 곧 업무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찰장비를 이용한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경찰정보장비 분실은 해이한 경찰의 기강으로부터 비롯되는 만큼 장비분실을 통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정보통신장비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 7월 현재까지 분실된 경찰의 정보통신장비는 총 837점으로 나타났으며, 광우병 및 언론악법 집회와 시위가 많았던 2008년과 2009년외에도 매년 80여 건의 정보통신장비기 분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집회시위가 감소한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도 매년 80여점의 정보통신장비가 분실되었으며, 지방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청이 368점으로 가장 많고, 경기청 124점, 부산청 73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실된 정보통신장비의 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휴대용무전기가 508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무선수신기 168점, 휴대폰조회기 88점, 교통 PDA 37점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경찰정보통신장비 분실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집회시위대응시 분실된 장비가 361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부주의 130건, 일반업무처리 128점, 교통근무 46점, 112신고출동 39점 등으로 나타나 집회시위관리 뿐만 아니라 일상업무과정 속에서도 쉴 세 없이 장비가 분실되고 있어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찰정보통신장비 분실을 막기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