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천억원 이상의 혈세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음에도 사과없이, ‘숙의민주주의’라는 궤변으로 덮으려고 함 => 위원회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필요

□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1.6조원 이상을 투입해 멀쩡히 건설중이던 원전을 법적 근거도 없이 건설을 중단시키고, 공론화 과정까지 밟게 됨으로써 공송사지연에 따른 보상비 1천억원 이상, 공론화 비용 46억원 등 엄청난 혈세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장본인들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숙의 민주주의’라는 궤변으로 덮으려 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에 주의를 주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2) 훈령에도 없는 원전축소 여부를 조사하고 발표까지 한 공론화위원회의 월권 : 상임위 차원의 경위 조사 필요

□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외에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라는 내용도 정부에 함께 권고하였음

□ 이는 당초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 결정의 근거 규정이라고 주장하였던 총리 훈령에도 없는 사항이며, 지난 6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에 한해서 진행한다’는 발언과도 배치됨
  - 총리 훈령(제2조)에는 공론화위원회의 기능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사항’ 등 신고리 5·6호기 관련사항만 규정

□ 원전축소 권고는 명백한 월권으로 이를 조사·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명분을 제공한 경위에 대하여 상임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함

(3) 이틀 만에 뒤집힌 원전축소 여론 조사 결과 : 공론화위원회 현장방문, 조사 결과 원문 열람 등 결론이 뒤바뀌게 된 과정 조사 필요

□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보면 1차 조사 결과 원전 축소 의견이 39.2%에 불과했고, 원전 유지·확대 의견이 3차 조사 때까지 다수를 이루고 있었음

□ 그러나 3차 조사 이틀 후인 4차 조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고, 공론화위원회는 이 결과를 국민께 발표하였음.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비공개하다가 공론화 최종 결과발표에서 한꺼번에 공개한 점, 불과 이틀 만에 조사결과가 뒤집힌 점 등은 조사가 필요함

□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현장 방문이나 1,2,4차 조사결과 원문을 열람하여 그 경위를 따지고 청와대나 산업부 등과 사전 조율 등을 거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함

□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즈음하여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로 결론 나더라도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음.
  - 건설 재개후 필요 조치사항에 대한 공론화위의 설문조사에서 ‘탈원전 정책 유지’는 13.3%에 불과하였음에도, ‘원전 축소’ 권고를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여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음.

□ 이에 정부의 원전축소 방안 발표 전에 독단적인 원전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상임위 차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야 함.

□ 공론화 위원회 결정을 정부가 인용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향후 문재인 정부는 국가 중요 정책 결정에 공론화위원회를 시도때도 없이 남용할 우려 → 국민의 뜻을 핑계삼아 대의민주주의와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의도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