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 과오납 전기요금, 연평균 357억원 수준! -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과 과다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전기요금 체납액은 789억원, 과다 납부액은 2,500억원으로 과다 납부액이 미납액의 약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6월 기준, 전기요금 체납액 789억원! 2010년에 비해 187억원 증가!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미수 금액’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전기요금 체납 호수는 70만9천호수로, 2010년 49만7천호보다 21만2천호가 증가하였고, 체납금액은 789억원으로 2010년 602억원에 비해 187억원 증가하였다.
*통상적으로 한전에서는 납기 +2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객을 체납고객으로 관리함

지역본부 별로는 대구경북 본부가 1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본부 99억 원, 대전충남지역본부 93억원, 부산지역본부 8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7년 7월까지 전기요금 체납액 상위 20위 명세서를 보면, 경남이 7명(15억8천), 경기 4명(13억3천), 충남 2명(7억2천)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위의 체납액은 52억3천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최근 7년간 과다 청구한 전기요금은 2,500억원으로, 한해 평균 357억원 수준!

또한, ‘전기요금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7년간 한전이 과다수납·청구한 전기요금은 2,500억원으로 매년 평균 357억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과오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규환 의원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계기고장 같은 물리적 결함보다 검침착오, 요금계산착오 등의 한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한전은 국민들이 과오납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