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정위기 극복은 시민과 함께
②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다른 사업의 롤모델로 이끌어야
③ 뉴스테이 사업,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해야
④ 높아지는 북핵 위협,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해야
⑤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필요
⑥ 친수사업(경인아라뱃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23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 및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① 재정위기 극복은 시민과 함께

◯ 이 날 박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해 칭찬하며,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내실을 가꾸어 인천시가 가진 성장잠재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했다.
  - 인천시 총 부채 규모는 2017년 6월말 현재 10조 4,046억원 수준으로, 지난 2014년 말 13조 1,685억원 대비 2조 7,000억원 이상 감소하였고, 2015년 1분기 39.9%까지 상승하였던 총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4.1%까지 떨어져 재정 정상단체로 진입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방대한 시의 예산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으로 지방재정위기를 탈출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자체수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②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다른 사업의 롤모델로 이끌어야

◯ 또한 박 의원은 도시발전과 인구증가 속에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유사 사업의 롤모델로 이끌 것을 주문했다.
  - 1968년 개통한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중추적인 기반시설이지만, 최근 극심한 교통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채 지역단절,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박 의원은 주변지역 활성화와 생산유발 효과 등 인천시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우려 되는 문제점인 재원 마련 방안과 최고속도 저하에 따른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③ 뉴스테이 사업,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해야

◯ 또, 박 의원은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을 연계한 11구역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상적인 추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도시정비사업에 뉴스테이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44%(전국 25개 구역 중 11개 구역이 인천)를 차지하는 인천시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기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구역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고,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④ 높아지는 북핵 위협,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해야

◯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주민의 생명보호기능을 하는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낮고, 특히 인구 밀집 시간대의 대피시설 수용률은 더욱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주문했다.
  - 최근 북한의 반복되는 핵 도발로 인해 피난배낭이 추석선물로 등장할 만큼 6.25 전쟁 이후 가장 중차대한 위기라고 말하며, 주민의 생명보호기능을 하는 중요한 시설인 주민대피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수용률이 충분해야 모든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접경지역 전체의 수용률은 80.3%로 나머지(19.7%)의 주민은 대피시설에 수용될 수 없어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특히 인구증가 예정지역의 인구밀집시간대 수용률은 44.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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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