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10.23. / 08:4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감기간 동안 어느 당보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국감 기간동안 6개 언론사에서만도 32회에 걸쳐서 16분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감인물’, ‘국감스타’, ‘우수의원’ 등으로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다.
지난 금요일 ‘오늘의 국감의원’에 최경환, 신용현 의원께서 선정되었다. 최경환 의원께서는 코레일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파업의 대체인력을 특혜채용으로 대처해온 것을 지적하고, 코레일의 시정약속을 받아냈다. 조금 후에 본인의 말씀 직접 듣겠다.

신용현 의원께서는 청년들을 두 번 울리는 ‘카이스트의 비정규직 돌려막기 채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카이스트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재입사 및 계약갱신 현황자료에 따르면 카이스트 비정규직 중 재입사를 통해서 사번이 2개 이상인 직원이 184명, 재직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3회에서 15회까지 한 직원도 163명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편법 고용을 수년 째 되풀이해온 것이다.
신용현 의원의 예리한 분석과 지적을 통해 결국 일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신용현 의원 노고에 감사드린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 노력하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 국민의당이 만들겠다. 국민의당이 청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정률 29.5%, 1조6000억 원이 투입된 공사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췄다. 공론위를 거쳐 결국 공사재개로 결론이 났다. 이 뻔한 상식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민국은 최소 1046억을 날려 보냈다. 건설참여업체 손실만 1000억 원이 넘고, 공론조사에만 46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 직접비용만 계산해도 그 정도다.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을 칭송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크다. 1000억 원 이상 낭비했으면 그만큼 깊이 성찰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시대적인 과제를 이념으로, 정략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탈원전, 그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되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절감기술에 투자하고, 전력낭비 문화와 제도를 고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면서 준비수준에 맞춰 전환해나가는 것이 상식이요, 최적의 해법이다. 이것이 저와 국민의당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국민의 상식이다.

무조건 ‘탈원전이냐’, ‘아니냐’로 편 가르고, 공사중단 시키고,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이념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은 양극단의 편 가르기로 했더라도, 국정운영은 실질적인 책임과 해법으로 해야 한다.국민의 집단지성 앞에 대통령과 여당은 깊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앞에 반성하며 1000억 원의 교훈을 되새기기 바란다. 이념과 정략의 속도전을 버리고 책임지는 길, 준비된 변화를 이끌어주기 바란다.

맹견에 물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반려견이 그리도 예쁘다면, 그만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개인의 양심차원을 넘어 법과 제도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황주홍, 이태규 의원 등 의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제도화하겠다. 진정한 변화는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국민의당이 문제를 풀어내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를 가볍게 여기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탈원전 대책,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이다.
애초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와 논의해 결정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을 맡겨버렸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이고 훼손이다.

한편 법에 따라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편법으로 밀어붙였다.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법부 독립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인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회를 비난하고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을 향해 죄송하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국민과 국회이다.

대통령의 법치 경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논의와 조율을 거치는 것은 국정운영의 기본원칙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와의 협의나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생략한 채 그저 정부가 손쉽게 할 수 있는 행정지침으로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등 노사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양대지침’을 만들어낸 경우와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정권 실패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인가. 국정농단의 본질이 공적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채널을 통해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법치를 무너뜨린데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바로 지금 다시 세우고 지켜야 할 법치정신이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해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혈세로 공무원을 늘이는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를 제시했다. 국민의당이 누차 강조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와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개선 등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해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그동안의 정책 드라이브를 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김 부총리는 취임당시 “명목세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증세를 건의하고, 청와대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반대 한 번 하지 못했다. 또한 경제정책과 관련해 청와대와 ‘다섯 시어머니’ 등의 논란, 청와대와 여당의 ‘보유세 인상’ 논란의 과정에서 ‘김동연 패싱’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는 역대 경제부총리의 성공조건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흔들리지 않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경제부총리의 성공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요, 국민이 성공하는 길일 것이다.

▣ 최경환 ‘국민의당 오늘의 국정감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철도노조가 작년 9월 14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다. 코레일은 파업대체인력 2078명을 채용했다. 코레일은 올해 신규채용에서 파업대체인력 직군을 신설해서 이들을 채용했다. 파업대체인력 출신들에게는 가산점을 주어서 특혜를 주었고, 최종적으로 전체인력의 18%인 파업대체인력 54명이 선발되었다. 그 가운데 코레일 간부 직원 자녀들도 두 명이 포함 되었다.

파업대체인력 직군 채용제도는 파업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라고 하지만 명백히 체용제도를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턴십 과정을 면제해주는 것은 특혜이다.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헌법32조6항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업대체인력이 국가유공자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은 분명한 특혜이다. 또한 노동조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파업대체인력은 그야말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철도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입하는 불가피한 임시인력이다. 이런 대체인력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제도화된다면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파업대체인력을 쉽게 운영하게 함으로서 정당한 파업행위를 무력화시키게 된다. 또한 파업대체인력 출신과 정규사원과의 노노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파업대체인력은 정규직 채용과 달리 인위적으로 모집하고, 엄격한 절차가 없다. 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