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입장 발표, 야당에 신(新)에너지정책의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을 제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본인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 대승적 수용을 요청 드렸다. 아울러 향후 대한민국의 신(新)에너지 정책이 나가야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고,‘새로운 대한민국’이 국민께 드린 첫 번째 선물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는 국가적 이슈를 국민의 지혜로 풀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해 주었고, 시민의 직접참여와 치열한 토론이 국민통합으로 수렴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작동원리를 보여주었다.
 
이번 과정에서 확인된 ‘숙의민주주의’의 진화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자양분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제 국회가 공론화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결론을 성숙된 토론으로 이어받을 때다. 일부 야당에서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물었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면서, 또 다시 민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새 정부가 거둔 민주주의의 열매를 부정과 폄하로 외면할 일은 아닐 터이다.
 
야당에 신(新)에너지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가 맺은 ‘숙의 민주주의’의 열매를 키워 가는 일에 힘을 모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드린다.
 
■ 자유한국당 진흙탕 집안싸움,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놓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의 탈당 권고를 두고 홍준표 대표와 친박 의원들간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본인들이 쌓았던 적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죄의식도 없이 ‘제 밥그릇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제1야당의 모습에 국민은 혀를 찰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발 자중자애하시길 바란다.
 
‘밥그릇을 건 집안싸움’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제 할 일부터 하시길’충고 드린다. 더 이상의 이전투구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자 협치의 파트너로서 ‘건강한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그 누구보다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멀어지는 것도 모자라 공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마저 잃어가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우려스럽다.
 
부디 국민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세만큼은 갖춰주실 것을 요구한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의 입에서 막말이 아닌, 민생을 듣고 싶어 한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놓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 북한 최선희 국장의 6자회담 조건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6자회담 등 다자회담에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을 압살하고 붕괴시키려고 시도하는 미국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북한의 입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한반도의 위기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것이다.
 
지금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는 길 뿐이다.
 
6자회담의 조건을 내걸기 전에 핵미사일 개발부터 포기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은 국제사회의 공감대라는 점을 강조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북도민 체육대회 축사에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외교적 해법으로 반드시 남북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의도에 휘둘릴 일은 추호도 없을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제 고립의 길인지, 대화의 길인지 선택은 북한에 달려 있다.
 
안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속보이는 의도에 맞서 ‘대화와 제재’라는 대북기조 하에 굳건한 대북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2017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