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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로 중단된 중국․동남아 항로 복선화 논의 재개 촉구”

    • 보도일
      2017.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영일 국회의원
지연 항공기 4대 중 1대 항로혼잡 이유, 인천공항 정시율 3년 연속 하락
윤영일 “복선화 추진없이 항공지연은 불가피 … 국제 경쟁력 악화 우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제선 지연 항공기 4대 중 1대는 항공노선 혼잡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 완도, 진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여객 항공기 지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공노선 혼잡에 따른 지연율은 지난 2014년 23.0%에서 24.4%(’15년), 25.1%(’16년)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 역시 9월말 기준 23.3%의 지연율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의 정시운항율은 3년 연속 하락(’14년 : 95.7% → ’15년 : 95.3% → ’16년 : 93.6%)하면서 항공업계에서는 국제 항공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후 항공기 운항은 매년 연평균 7.4% 증가하는 반면 항공노선과 공역 확대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면서 항공기가 다닐 수 있는 항공노선의 포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14년 항공기 운항은 전년대비 6.9% 증가했고,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증가폭이 5.3%에 그쳤지만 이듬해인 2016년 11.2%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항공로와 공역 확대 논의가 사드배치 문제로 중단되면서 언제 재개될지는 기약이 없다.

한, 중 공역 경계선 부근의 병목현상과 북경 인근의 혼잡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는 중국 공역까지 항공로를 복선화해 입출항 항로 분리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12월 사드배치 문제로 실무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 동남아 방면 역시 일본과 대만을 거치는 최단거리 노선에도 불구하고, 항공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이나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우회하면서 비행시간과 연료 소모 추가로 사회적 비용 발생은 물론 승객들의 피해까지 겹치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출발 기준 1시간 이상 늦어질 때 지연으로 간주하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항공노선 혼잡으로 인한 지연 3,820편 가운데 중국(44.1%, 1,685편)과 동남아(29.4%, 1,122편) 방면 지연이 전체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국제 항공 경쟁력은 우수한 공항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원활한 항공교통 흐름을 갖추었을 때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항공노선 혼잡 개선의 핵심은 기존 단선항로를 복선항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단선화 체계에서는 항공량 분산이 어려워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어 “사드배치 등으로 중단된 중국 등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없이 항공지연은 불가피하다”면서 “항공 산업의 국제경쟁력 악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주변국과의 항공노선 복선화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