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의 예상 재정으로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원조달방안 없는 복지는 허구다.

24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원칙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정부가 예상한 30.6조원에 대한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와 기획재정부,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가 전문기관들도 건보재정 악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장성은 늘고 국민 부담은 거의 없다’는 답 없는 답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방안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1조원 및 건강보험료 3.2% 수준의 유지’, ‘사후정산을 포함한 국고지원 증대’ 등 재원조달방안은 현실성이 낮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문재인케어에 소요되는 금액과 재정충원 방안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밝혀야한다. 국민을 속이는 정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솔직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문재인케어가 성공할 수 있게 튼튼한 대책을 만들고 책임지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2017년 10월 24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