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이 정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나 공약이 전면적으로 뒤집히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을 하겠다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  놓고 국민적 저항에 막혔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 나랏돈으로 현금 나누어주기 등을 밀어붙이다가 고용, 성장, 투자 등 트리플 경제 악재에 직면하자 준비도 예산도 없이 갑자기 혁신성장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사드배치는 이 정부에 맡기고 국회 비준을 부르짖더니 ‘힘없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 모두를 힘 빠지게 만들고는 지금 배치하고 있다. 뜬금없이 수능을 개편하겠다며 온 학생과 학부모들을 뒤집어 놓더니 그 또한 아니면 말고 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모든 정책들이 뒤집히고 바뀌는 것은 이 정부가 치밀한 준비도 없이 그저 즉흥적으로 코드에 맞춰 덜컥 발표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현실성이 없는 것이 드러나면 아니면 말고가 된 것이다. 마치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봉숭아학당처럼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미안하다, 책임진다, 문책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반성도 없다. 오히려 신고리는 재개하지만 탈원전은 더 매섭게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숙의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정부가 초지일관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밖에 없다. 이 나라가 5년 후,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잘살고 편안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뜬금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은 정책은 그만두고 전문가, 전문 관료, 정통학계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한다.
 
2017.  10.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