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인의 70%가 노후 하수관로… 서울시내 30년 이상 하수관로 50% 육박!
- 민방위대피소 모두 지하에 있는데 … 지하공간 안전 이대로 OK?  

전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침하) 대부분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연평균 740건으로 압도적 1위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찬우 의원(한‧천안갑)은 25일(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자체예산 947억원을 들여 지하시설물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서울 시내에서 지반침하, 소위 싱크홀이 연간 740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지하공간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1998년 이후 상‧하수도 전산화가 진행되어 약 917억이 소요되었고, 2002년~2014년에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29.65억 원이다. 3종 지하시설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 947억원이 소요되었다는 의미다.

박찬우 의원은 “지자체마다 전산화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왔지만, 실제와 다르거나 도면 없어진 경우도 많고, 매설·매립된 지하시설물에 대해 사후 탐사 및 조사하는 방식으로 DB를 구축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며, “굴착공사‧관로공사 중 싱크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신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반침하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은 하수관 손상, 굴착공사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지반침하 발생원인의 73.8%가 하수관 손상에 의한 것이고,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도 23.9%에 달한다. 서울시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가 전체의 48.75%라는 점은 서울에서 지반침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인구가 밀집한 서울시의 경우 노후화된 지하시설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치 않아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전쟁 및 재난 발생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지정한 공공용대피시설(민방위대피소)는 모두 지하시설물”이라며,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이고, 현재 지정된 지하 대피시설의 방호력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견해다. 현재 서울 시내에 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시 청사 지하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찬우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공공용대피시설은 사실상 핵전쟁 등에 방호성능이 거의 없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만이라도 시설 안에 유사시에 사용할 생존장비나 비상탈출로 안내표지 등 최소한의 생존장치라도 갖출 것”을 촉구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