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재단 등 시민단체 출신 대거 임명…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줄어
· 고위급 인사적체로 ‘승진 경쟁’ 격화…충성 경쟁, 실적 압박 현실화
· “과로특별시, 공무원 자살 구조적으로 예견된 일…인사문제 개선이 답”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취임 이후 ‘개방형 임기제’로 임명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4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숫자가 외부 인사로 채워지며 승진 경쟁이 격화되고, 시민단체 출신들이 ‘이너 서클’을 형성하고 일반직 공무원들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무원 현원’ 자료에 따르면, 4급이상 고위급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박 시장 취임 전인 2011년 16명에 불과했으나, 2017년 7월 말 현재 5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오세훈 전임시장 때는 없었던 1,2급 자리가 각2자리씩 총 4자리가 늘어났으며, 3급은 8명에서 12명으로, 4급은 8명에서 34명으로 2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9급을 포함한 전체 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같은 기간 720명에서 964명으로 늘어난 반면 일반직 공무원의 수는 9,446명에서 9,12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공무원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특별채용이 늘어난 만큼 일반직 공무원 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김현아 의원의 지적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취임 이후 ‘개방형 임기제’로 임명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4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숫자가 외부 인사로 채워지며 승진 경쟁이 격화되고, 시민단체 출신들이 ‘이너 서클’을 형성하고 일반직 공무원들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무원 현원’ 자료에 따르면, 4급이상 고위급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박 시장 취임 전인 2011년 16명에 불과했으나, 2017년 7월 말 현재 5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오세훈 전임시장 때는 없었던 1,2급 자리가 각2자리씩 총 4자리가 늘어났으며, 3급은 8명에서 12명으로, 4급은 8명에서 34명으로 2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9급을 포함한 전체 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같은 기간 720명에서 964명으로 늘어난 반면 일반직 공무원의 수는 9,446명에서 9,12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공무원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특별채용이 늘어난 만큼 일반직 공무원 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김현아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들은 임기제 공무원 대부분이 박 시장 집무실이 있는 서울시 청사 6층에서 근무하는걸 빗대 ‘6층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일반 직원들과는 위화감이 있다고 한다.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를 시정에 참여시키겠다는 원래 취지와 달리 박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사회참여연구소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고위직을 장악하고 ‘이너 서클’을 형성해 시정을 좌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박 시장 측근인 임기제 공무원이 늘면서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이 어려워지고, 과열 경쟁과 과잉 충성 등 성과 쌓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고충을 전했다.

서울시는 최근 ‘과로특별시’라는 오명을 얻을 만큼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 신규 사업은 2011년에는 220건에 불과했으나, 박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 451건으로 배 이상 급증한 이후, 올해는 8월 말 현재까지만 881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직원들의 초과근무도 늘어, 2016년 기준 서울시 공무원의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40.9시간에 달했다.

지난달 서울시 7급 예산담당관 공무원이 “업무가 힘들다”며 자살한 것을 비롯해 박 시장 취임 이후 모두 7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박시장 취임 후 새로 생긴 위원회만 70여개에 육박하는 등 박원순 시장 조직이 방대하다”며, “정체된 공무원 사회에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이미 언론에서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사조직 아니냐’고 할 만큼 보은인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 측근들의 시정을 좌우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승진 경쟁에 매몰되고, 실무자들은 과도한 업무에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인사 문제를 해결해야 ‘과로특별시’, ‘공무원 자살’의 오명을 떨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