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연구용역재정이 시장 쌈짓돈 아냐”

2011.10월부터 2017.10월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기간 중 서울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83%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발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임기간 중 서울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모두 224건이었으며, 그 중 160건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8건이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등 수의계약이 168건에 달했으며, 일반경쟁은 26건, 제한경쟁은 30건에 불과했다.

계약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가 집행한 연구용역비 총액 239억 원 중 199억 원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일반경쟁으로 집행된 금액은 24억 원, 제한경쟁으로 집행된 금액은 17억 원에 불과해, 연구용역비 총액의 83%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1건당 평균 계약금액으로는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189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115백만 원에 달하는 등 수의계약 연구용역의 평균 계약금액이 118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일반경쟁은 91백만 원, 제한경쟁은 57백만 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박 시장과 서울시가 시 연구용역 재정을 마치 시장의 쌈짓돈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정책연구용역이 시장의 구미에 맞는 연구자들을 골라 수의계약을 해온 것이라면,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물론 연구결과물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