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지난 6년간 1위였으나 2위로 하락 - 교통유발부담금 가장 많이 낸 구는 강남구 199억원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사하갑)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1위는 제2롯데월드 건물로 서울시는 동 건물에 23억 3,685만원을 부과하였음. 2위는 19억 201만원을 부과한 영등포 타임스퀘어 건물임. 타임스퀘어 건물은 2009년 개장이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의 1위 였으나 제2롯데월드 개장으로 순위가 하락했음.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건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이상인 건물에 부과하고 있음.
◦ 2016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총 금액은 1,211억원이며, 2014년 10월 개장한 제2롯데월드 건물이 23억 3,685만원으로 가장 많음. 2위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건물로 19억 201만원이며, 3위는 강남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건물로 8억 1541억을 납부했음. - 특히, 타임스퀘어 건물은 2009년 개장이후 교통유발부담금이 최초 부과된 2010년부터 6년간 부동의 1위 였으나, 2016년 처음으로 2위로 하락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지역별로 보면 고층건물이 밀집한 강남구가 부과기준 199억 2,159만원으로 1위를 차지 했으며 2위는 영등포구 121억 5,472만원, 3위는 중구 119억 323만원, 4위는 송파구 96억 7,290억원, 5위 서초구 92억 4,230억원 순임. - 도봉구는 10억 5,402만원으로 서울시 25개구중 부담금이 가장 적으며, 강남구의 20분의 1수준임(5.3%)
◦ 최인호 의원은 “2012년 890억원 수준이던 교통유발부담금이 2016년 1,21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초고층 건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서울시는 초고층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