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PSO 무료승차 인원 5억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14% - PSO 인원 이용객 1위 청량리역, 전체 이용객 1위 강남역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사하갑)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로자(만65세이상), 장애인(1~6등급), 국가유공자 등 PSO 무료승차 인원은 5억 415만명(일평균 138만명)으로 서울지하철 전체 이용객 35억 4,672만명(일평균 969만명)의 14%수준임.
◦ PSO(Public Sevice Obligation)는 공임운임 감면 제도로써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이상 경로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2017년 상반기 서울지하철 전체 이용객 수는 17억 5,817만명으로 일평균 971만명이 이용하여 2016년 일평균 이용객 969만명보다 소폭 증가했음. 2016년 전체 이용객 수는 35억 4,672만명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2016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한 지하철역은 강남역으로 일평균 19만 9,966명이 이용했고, 2위는 잠실역 16만 4,432명, 3위 홍대입구역 15만 9,024명 순임.
◦ PSO 무료승차 인원이 가장 많이 이용한 지하철역은 청량리역으로 일평균 2만 2,729명이 이용했고, 2위는 종로3가역 2만 2,539명, 3위는 2만 274명 순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3천억원을 초과하는 PSO 적자로 인해 서울지하철을 운영‧관리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적자가 매년 누적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재정부담을 자치단체에만 전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21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전동차가 2,018량으로 전체 전동차 3,571량의 57%를 차지하는 등 노후 전동차와 시설의 교체가 지연되고 있어 안전사고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최인호 의원은 “서울지하철은 일평균 969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 시설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PSO 적자로 인해 노후 전동차와 시설의 교체가 지연되고 있어 안전사고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PSO 국고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노후 전동차 및 시설 교체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