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설비 71개 중 내구연한 50% 이상 초과한 설비 19개!
- 최인호의원,“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노후 철도차량·시설 개선’이 포함된 만큼 올해에는 국비가 꼭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혀!

서울 지하철(1~4호선)의 개통 후 40년 이상 경과되어 전기, 신호 등 주요 설비와 전동차량의 법정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서 재난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노후시설물 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설비 고장 등으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는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지하철 시설 및 차량 노후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 사하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지하철 주요 시설 71개 중 내구연한 50% 이상 초과한 설비가 19개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 차량에 동력을 공급하는 변전 설비의 경우 총 95개 중 50개가 내구연한 20년을 넘겼다.
통신설비 분야의 경우 15개 설비 중 10개 설비가 50% 이상 내구연한을 초과하였고 관제설비의 경우 4개 설비 중 3개가 75% 초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하철 운영에 핵심적인 시설인 전기설비와 신호설비의 노후화는 열차운행 중단과 역사 운영 설비 마비로 열차 안전운행의 심각한 지장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형 철도사고와 막대한 재산피해로 직결되어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하철 설비가 노후화되면 승객 불편을 초래하는 운행 장애와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4월에는 신도림역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신호 연동장치 고장으로 30분간 지하철이 멈춰서 출근길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8,626억원(시비:서울교통공사 50:50)을 투자하는 등 노후시설 적기교체에 투자하고 있고, 내년부터 약 4,92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노후시설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서울지하철이 개통된 지 40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 동안 시설 개량에 소홀해 운행 장애와 안전사고 등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후 철도차량·시설 개선’이 포함된 만큼 올해에는 국비가 꼭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