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꼼수·물타기 정부 여당’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의 몇 가지 사례를 보자.

한미 FTA 재협상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며칠이나 있다가’ 느닷없이,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이지 개정협상이 시작된 게 아니”라며 발끈했다.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거 한미 FTA 말바꾸기한 전력을 반성하라고 지적하자, 추미애 대표는 “한미 FTA 개정협상(황당하게도, 청와대가 “개정절차”라는데 여당 대표가 “개정협상”이라 표현하며)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며 “불필요한 정치 공세를 가하기에 앞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협상인지 제시하라”고 열을 올렸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국회가 부결하자 ‘권한대행 소장’으로 강행했고, 이를 국회가 반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다” 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

이에 “공석인 소장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헌재가 비판하자 청와대는 “헌재와 우리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장을 지명하라는데 재판관을 지명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가 공사 중단 반대를 권고하자, “원전 축소를 권고했다”며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행태를 보면 꼼수 아니면 물타기다. 그것도 ‘너무 잘해’ 교묘하고 현란하다. 국민들만 어리둥절하다.

정부 여당이 언제까지 꼼수와 물타기로 국민을 호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꼼수와 물타기가 나중에는 ‘속임수’가 될 거고 그래도 안 먹히면 억누르려할 것이고 그러는 동안 안으로는 부패하고 곪을 것이다.

이 정부는 집권 5개월밖에 안됐는데 책임이라는 걸 너무 두려워한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