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현장국감]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주-근로자와의 현장 대화” 모두발언
(2017.10.25. / 14:30)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안철수 당대표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 많은 분들께서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가 주로 청소 등 용역업하시는 분들 단체로 알고 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전국의 청소근로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그 대상근로자가 최대 463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23.6%, 네 분 중 한 분이 거기에 해당한다. 국민 모두 노동의 가치 존중받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는 데에 이견을 가진 사람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속도와 방법이다.

최저임금 너무 급격하게 인상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분들께 기업에서 해야 할 몫이 있고, 정부가 복지로 해야 할 몫이 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업에 맡기고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건 기업에서 내는 것 아니겠나.

특히 이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급격하게 인상되다 보니 우선은 첫 의도와는 달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되지만 벌써부터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던 분들 한 사람, 두 사람씩 줄이고 있다. 임금노동자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되다보니 총액이 늘지 않는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노동자입장에서도 임금이 그 정도 수준으로 오를 수 있는데도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보니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총액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 오히려 감소하는 악영향들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간에 을(乙)과 을(乙)의 전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정책들을 세우려고 한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정부여당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우선 첫 번째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 여러 발언들 보면 이미 실패를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한번 해보고 속도조절하자”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경제부총리는 “내년 이후에는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건 이미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더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도리 아니겠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패로부터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에 원전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을 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의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이성의 승리라고 본다. 아마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 꾸려진다면 같은 결론 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대책이 필요 없는 최저임금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 크게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방향이다. 한 가지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금까지와 비교하면 적정한 속도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EITC 등 정부 복지제도를 통해서 노동자를 지원하는 거다. 또 최저임금보다 그 이하로 받는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 엄격하게 해서 국가에서 최저임금선을 정하면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이 지역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는 업종이 다양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임금격차, 생활수준격차가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업종, 모든지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업종마다 지역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법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두 가지 큰 방향을 가지고 정기국회 포함해서 정부여당 설득하고 또 주장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