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사 소관 연구기관, 최근 5년간 공개채용 없이 220명 특별채용
- 정부 지침 아닌, 자체규정 근거로 원장의 제멋대로 채용
- 한국개발연구원, 자체 인력풀 만들어 제 식구 챙기기 만연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채를 빙자한 연구기관들의 제 식구 챙기기와 원장의 제멋대로 채용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2013년 연구기획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전혀 무관한 체코슬로바키아어를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경력도 없는 A씨(당시 24세)를 공개채용이 아닌 방식으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나홀로 응시, 나홀로 면접만으로 특별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 7조 3항에 근거하여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연구기관들은 동 지침 제34조 ‘기타공공기관은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체규정을 만들어 제멋대로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연구기관들의 직제규정을 분석해보면, ‘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임명 및 처리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등 원장의 재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위촉연구원, 객원연구원, 위촉행정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개의 연구원이 특별채용 한 인원은 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 한명도 공개채용으로 채용한 사례는 없었다.

◦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에는 특별채용 시 공개채용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도 없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인력풀과 산하 국제정책대학원 인력풀로 채용을 실시해 제 식구 챙기기, 제멋대로 채용이 만연했다.

- 한국개발연구원은 공개채용 탈락자들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그 인력풀 안에서 약식면접만으로 채용하고 있었는데, 공개채용에 한번이라도 응시했던 사람이라면 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채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 경인사 소속 다른 연구원의 인사담당자는 “그런 방식으로 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KDI와 같은 방식으로 채용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연구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김선동 의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은 인력을 채용하는데 가장 공정하고 규정이 명확해야 할 곳이다”라며 “각 연구원들의 특별채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정하고 진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