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 실질적인 도움 못 주고 표류중인 것으로 나타나..* 400억 편성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1,031명, 취업성공자 253명에 불과...* 취성패2 참여자 702명, 취업성공자 248명에 그쳐. 예산사용내역조차 집계 못 해...
- 대책 시행 이후 조선업 일자리 46,000개 소멸하는 동안 노동부는 ‘강 건너 불 구경’
- 대책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물량팀 등 정책지원대상 파악조차 못 해.
- 이용득 의원 “숙련인력 풍부한 우리나라 조선업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전시행정 탈피하고 당사자 의견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고용지원대책으로 거듭나야”

고용노동부의 조선업종 지원대책이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장된 가운데,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중,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조선업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이후 조선업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 연장에 앞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Ⅱ’를 통한 구직지원서비스 2,552건을 제공하였지만, 실제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702명에 불과했고 이들 중 실제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2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표2 참조)

서비스 제공인원 대비 취업률은 9.7% 수준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노동부는 해당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붙임자료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숙련인력 해외 유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해외취업지원사업은 단 한명의 취업자를 배출하는데 그쳤다,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위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은 총 23억 원으로, 단 한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23억 원이 투입된 샘이다.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를 중심으로 5회에 걸쳐 개최한 대규모 취업박람회 역시 229명의 취업자를 배출해 취업성공률은 8%에 머물렀다.(표3 참조) 같은 기간 조선업종에서만 4만 6천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가 조선업 노동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물량팀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 물량팀 등 조선사 사내하도급 등을 조사한 바 있으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림1 참조).

물량팀을 기반으로 한 다단계 하청구조를 갖고 있는 조선산업의 특성상 조선업종 고용지원대책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선 물량팀의 규모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량팀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특히, 이용득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물량팀 노동자들의 원청 출입기록을 바탕으로 물량팀 규모 추산을 주문하고 이기권 전 장관 역시 제출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업체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2 참조)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용득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업은 아직도 풍부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주요산업인 만큼 정부차원의 고용유지정책 성패가 향후 해당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조선업의 고용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의 연장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박근혜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이 보여주시기식의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했다면, 새 정부는 당사자인 노동자를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적극적 변화를 모색해야한다”고 주문하였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