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명목으로 고급호텔, 레스토랑 식사비 등 3,200만원 ‘펑펑’ 자녀 유학중인 유럽으로 추석연휴에 맞춰 ‘나홀로’ 출장 1,450만원 사용 탄핵 후 복귀한 청와대 파견인사 승진 위해 별도 인사조치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은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명선 前여성정책연구원장의 혈세 낭비를 폭로하며 조사를 요구했다.
이학영 의원이 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장 업무추진비 및 경비 집행 현황’ 에 따르면, 이명선 前원장은 재임기간 3년 동안 고급호텔 및 레스토랑 등에서 약 3,2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쓴 돈은 ‘회의비’ 명목으로 회계처리 됐다.
이 중 특급호텔 식사비용으로 65차례에 걸쳐 약 1,100만원을 결제했으며, 총 194차례의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 중 식당 및 카페가 아닌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학영 의원은 “연구원 내 회의실이나 대중적인 커피숍 등 저렴한 회의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공무를 빙자해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고급호텔을 이용한 것은 혈세를 개인 돈처럼 낭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한 허위기재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 대표적 사례로, 신라호텔 ‘파크뷰’에서 7명의 점심식사비용으로 27만 9천원을 결제 후 회계처리 했다. 이는 1인당 3만 9천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이 식당의 1인당 식사비용이 9만 8천원(점심기준)임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학영 의원은 “고급호텔 및 고급식당을 이용한 경우 대부분 1인당 식사비용을 3만원 안팎으로 맞춰서 기재했다”라며 “개인적인 용무로 이용한 후,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실제 식사한 인원보다 숫자를 부풀려 허위기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차량 운행일지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2015.1.26. 오후 7시 19분에 이태원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원장의 법인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차량운행일지에는 오후 6시에 세종연구소에서 출발해 9시에 불광동에 있는 연구원에 도착했다고 적혀있다. 평일 퇴근시간임을 감안할 때 1시간 만에 세종시에서 이태원에 있는 식당에 도착해 식사를 하고 결제를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가짜’ 회의이거나, 차량운행일지를 허위기재, 혹은 원장카드로 타인이 결제했다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해외출장과 관련해서는 더욱 수상한 부분이 발견됐다.
이前원장은 2016년 9월 10일부터 21일까지(10박 12일) 자녀가 유학중인 유럽으로 단독 출장을 다녀왔다.
당초 해당 출장계획서에는 독일어 통역비용 200만원과 답례품 명목 52만원 포함 총예산이 1,72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이前원장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1,452만원 이었다.
이것은 통역비용과 답례품 비용을 제한 여비, 체재비만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통역 없이 6개 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토의를 할 만큼 이前원장의 독일어 실력이 뛰어났는지 의문이다. 국내에서 학부와 석사 박사과정을 밟은 이前원장이 통역 없이 해당 출장을 진행하였다면, 제대로 된 출장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학영 의원은 “추석연휴에 자녀가 있는 유럽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의심을 살 수 있는 처사”라며 “만약 출장을 핑계 삼아 명절에 자녀를 보러간 것이라면 검찰 수사를 통해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혜성 인사조치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성정책연구원의 2017 전반기 승진인사조치가 4월5일과 5월2일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중 5월2일에 단행된 승진인사를 통해 단 한명만 특별 승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학영 의원은 “대상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여성가족 비서관 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특혜성 인사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인사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납득할 수 없는 핑계로 승진시기를 조정하였다”고 폭로했다.
이학영 의원은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권인숙 現여성정책연구원장에게 전 원장의 수많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검찰 고발과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