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의 앞날이 밝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제조업에서의 외국 기업 투자가 20억3300만 달러로 5년 새 최저치로 떨어졌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고용 확대와 직결 되는 문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일자리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신생아 수는 3만200명으로 역대 월별 최소를 기록했다. 급격한 노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빠르게 낮출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이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개혁은 제자리걸음도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다. 노조의 요구로 최저임금은 급격히 인상하고 저성과자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라는 양대지침과 공공부분 성과제는 폐기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 초청만찬에서 개혁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고 민주노총은 아예 불참했다.
 
  통상 문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당장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진행 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살아날 듯 하던 경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이 정권은 모든 역량을 정치보복에 쏟아 붓고 있다. 前정부, 前前정부의 모든 것을 '적폐'로 모느라 일자리와 경제를 살려낼 조치는 외면하고 있다.
 
  과거정부가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경제 살리기 효과가 확실히 예상됨에도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정치보복이 아닌 경제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0. 26.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